|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|
| 연번 |
항목 |
기준 |
상환금액(원) |
| 1 |
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 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20,000 |
| 2 |
건강진단서 |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
20,000 |
| 3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 [별지 제 6호 서식]에 따라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
10,000 |
| 4 |
사망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
10,000 |
| 5 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보건복지부고시'장애등급판정기준'에 따른 신체적 장애 |
15,000 |
| 6 |
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보건복지부고시'장애등급판정기준'에 따른 정신적 장애 |
40,000 |
| 7 |
후유장애진단서 |
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
100,000 |
| 8 |
병무용 진단서 |
병역범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20,000 |
| 9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
보건복지부 고시 [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][별지 제1호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해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15,000 |
| 10 |
상해진단(3주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00,000 |
| 11 |
상해진단(3주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50,000 |
| 12 |
영문 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진단서'를 말함 |
20,000 |
| 13 |
입퇴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
3,000 |
| 14 |
통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진료일을 기재하여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
3,000 |
| 15 |
진료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,000 |
| 16 |
향후진료비 추정서(천만원 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50,000 |
| 17 |
향후진료비 추정서(천만원 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100,000 |
| 18 |
출생증명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
3,000 |
| 19 |
시체검안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*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해 시체검안서는 제외 |
30,000 |
| 20 |
장애인증명서 |
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
1,000 |
| 21 |
사산(사태)증명서 |
의료법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신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(死産) 또는 사태(死胎)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
10,000 |
| 22 |
입원사실증명서 |
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|
입퇴원확인서와 같음 |
| 23 |
채용신체검사(공무원) |
[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]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*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 질화 검사 비용등은 제외 |
40,000 |
| 24 |
채용신체검사(일반) |
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*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 질화 검사 비용등은 제외 |
30,000 |
| 25 |
진료기록사본 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10,000 |
| 26 |
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100 |
| 27 |
진료기록영상(필름) |
방사선 단순영상, 방사선 특수영상, 전산화 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5,000 |
| 28 |
진료기록영상(CD) |
방사선 단순영상, 방사선 특수영상, 전산화 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10,000 |
| 29 |
진료기록영상(DVD) |
방사선 단순영상, 방사선 특수영상, 전산화 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20,000 |
| 30 |
제증명서 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1,000 |
